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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위험성평가

    "새로운 안전문화 창조" 제일안전기술 주식회사는
    항상 안전을 생각합니다.

     위험성평가 안내

    제일안전기술(주)은 사업장에 잠재되어 있는 유해 ․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위험의 크기를 평가한 후 허용범위를 벗어난 유해 ․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개선을 통하여 허용 가능한 위험수준을 제어할 수 있는 자율안전관리시스템을 정착하고, 산업 재해를 예방하는데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.

      1.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란?

  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공단 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.

      2.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?

    •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(건설공사를 제외)

      ※ 법 제58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사업장 각각의 근로자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봅니다.

    • 총 공사금액 120억(토목공사는 150억원) 미만의 건설공사

      3.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절차는?

    우수사업장 인정절차
    •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"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"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

    •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/평가담당자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 4.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을 시 혜택은?

    우수사업장 인정절차
    • 1. 인정유효기간(3년)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• 2.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• 3. 위험성평가 감소 대책 실행을 위한 해당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시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• 4. 위험성 평가 인정시 산재예방요율제를 적용하여 산재보험료 20% 인하[50인 미만 제조업]

      위험성평가란?


    사업장의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·위험요인에 대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(빈도)와 중대성(강도)을 추정·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연의 과정을 말합니다.

      위험성평가 실시주체는?

  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·보건관리자 ④ 대상공정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      위험성평가 절차는?

    • ① 사전준비

    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 작성, 평가대상 선정,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.

    • ② 유해·위험요인 파악

    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·위험요인 파악

    • ③ 위험성 추정

      유해·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

    • ④ 위험성 결정

      유해·위험요인별 위험성추정 결과와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지 여부를 판단

    • ⑤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

    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

      관련법령

    • -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(위험성평가의 실시)

      ① 사업주는 건설물, 기계ㆍ기구ㆍ설비, 원재료, 가스, 증기, 분진,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,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,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    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.

     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
     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, 절차 및 시기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      [본조신설 2013.6.12] [[시행일 2014.3.13]]

    • -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-53호 「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」
    •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el.go.kr) -> 정보공개 -> 법령정보 -> 훈령·예규·고시

    •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(http://kras.kosha.or.kr) -> 게시판 -> 공지사항

      위험성평가 운영 체제

    위험성평가 운영 체제

      사업절차·지원사항

    사업절차·지원사항

      사업추진 및 시행일정

    • 2010~2012년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 전면 시행
    • 2012년은 해당 지역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
    • 고용노동부(22개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)
    • 안전보건공단(18개 지역본부 및 지도원)

      먼저 시작하세요!


    선진 외국보다 산업재해율이 3~7배 높은 대한민국...
   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험성평가!
   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!

      참여 사업장의 이익은?

    • 정부의 혜택

      1. 인정 사업장 감독 면제

      2. 보험요율제를 통해 기존 산재보험료 절감 혜택

      3. 면책과 과태료 완화 등으로 벌칙성 소모 경비 경감

    • 경제적 이익

      1. 재해예방으로 관련 손실비용 최소화

      2. 재해위험에 대한 선별 투자와 단계적 투자로 예산 감소

      3. 안전보건 행정업무 통합·간소화

    • 재해예방·감소에 따른 부대효과

      1. 노동인력 보존과 생산성 향상

      2. 사업장의 능동적 분위기 조성과 유대감 강화

      3. 기업 인지도 상승으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