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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중대재해처벌법

    "새로운 안전문화 창조" 제일안전기술 주식회사는
    항상 안전을 생각합니다.

     중대재해처벌법 목적

   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, 언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,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    - 사업주.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

    [사망시]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

    [그 외]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
    *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 기능, 5년 내 재범시에는 형의 1/2까지 가중

    [양벌규정(법인)]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,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

      중대산업재해란?


    [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]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, 설비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망, 부상, 질병을 의마한다.
    • 산업재해 중

      1. 사망자 발생 1명 이상

      2.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우러 이상 치료 필요

      3.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*

      * 1년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(약 200여개의 화학적 인자)/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./ 스티븐스존슨증후군/ 독성간염/ 혈액전파성 질병 (B형간염, C형간염, 매독, 후천성면역결핍증에 한함)/ 렙토스피라증/ 탄저. 단독. 브루셀라증/ 레지오넬라증/ 감압병, 공기색전증/산소결핍증/ 급성방사선증, 무형성빈혈/ 열사병


      사업주,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란?

    사업주 :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,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자 (개인사업주에 한함)

    경영책임자 : 사업을 대표,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,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(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공기관의 장은 위 정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영책임자 해당)

    ※단,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음

    • 사업주, 법인, 기관이 실질적으로 운영,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,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4가지 조치 의무

    종사자 : 근로자, 노무제공자 및 단계별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, 노무제공자를 모두 포함

    • ① 안전 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

    - 안전,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

    - 안전, 보건 업무 총괄, 관리 전담조직 (500인 이상, 종합건설회사 시공순위 200위 이내)

    - 유해, 위험요인 확인, 개선 절차마련, 점검 및 필요한 조치

    -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, 시설, 장비 구비 및 유해, 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, 집행

    -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(권한과 예산,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, 관리)

    - 산안법에 따른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 등 배치 (산안법 상 기준 이상)

    -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,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, 이행 여부 점검, 중대산업재해 발생(급박한 상황 포함)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

    - 중대산업재해 발생(급박한 상황 포함)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

    - 도금,용역,위탁시 조치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, 절차 및 관리비용, 업무수행기간 관련 기준마련, 이행여부 점검

    * 점검은 반기 1회 이상 실시

    • ②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
    • ② 중앙 행정기관등이 관례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
    • ③ 안전, 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
    - 안전, 보건관계법령 상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(안전,보건법령상 지정기관에게 해당 법령에 관한 점검 위탁 가능)하고 점검결과를 보고 받아 법령상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

    - 유해, 위험작업에 관한 법령상 의무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교육실시에 필요한 조치 실시

    •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등은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, 5년간 보관하여야 함(소상공인 제외)

      안전보건관리체계란?

   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제거·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이행하고,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활동

    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

 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